'국민 지급안' 검색결과

[2차 추경 진단②] ‘선별→보편→선별’…소모 논쟁 ‘도돌이표’

우여곡절 끝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일명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범위가 정해졌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은 6000억원 증액돼 총 11조원(국비 8조6000억원, 지방비 2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가 주장했던 하위 80%는 유지하면서 사각지대 논란이 일었던 맞벌이·1인 가구 선정 기준을 완화해 178만 가구가 추가 확대됐다.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

2021-08-01

당정,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 지급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에 의견을 맞댔다. 개인 당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는 당초 정부 측이 제시했던 900만원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피해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전체 대상자 약 113만명 중 80%인 90만명가량이 8월 17일부터 1차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

2021-07-19

보편지급 vs 선별지급…다시 불거진 재난지원금 대상 논쟁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부와 여당 간의 견해차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기재부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을 절충안 카드로 꺼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종일관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터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2021-06-22

[美·英에서 신자유주의 기조 저무나] 힐러리·메이, 온정적 보수주의 내세워

미국과 영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저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소외받은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면서다. 영국과 미국은 세계화와 규제 완화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영국은 수치상으로는 유럽 경제의 모범국가였으며, 미국은 최근 들어 뚜렷한 경기회

2016-07-17

기업 살리기 ‘명의’

▶1948년 生·대전고·연세대 수학과·삼성화재 상무·서울보증보험 사장·LG카드 사장(2004년 3월~) 서울보증보험에 이어 LG카드를 보란듯이 되살려낸 박해춘 사장. 그는 자신에게 운이 따랐다고 말한다. 그러나 “운도 실력이 있어야 잡는 것”이 아닐까. 비자인터내셔널은 금융회사들을 회원으로 한 협회 형태의 비영리법인이다. 박해춘(58) LG카드 사장은 지난 6월 한국인으로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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